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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지난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유·

·초·중등교육 지방 이양에 대해서 시대적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 초· 중등교육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유· 초· 중등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담아낼 국가수준의 교육정책 수립과 실행력의 담보를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을 외면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교육공약 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교육청의 권한 집중화와 비대화로 이어져 단위학교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정도와 수준 등이 공식적으로 진단·평가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자연스레 학원 등 사교육기관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외고․국제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관해서도 “체제가 유지되는 과학고, 예술고와의 형평성에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무책하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교육체제의 민주성 등에 입각하여 보완을 통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교원성과급 폐지, 누리과정 국가 부담 등의 문제가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