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대폭 강화된다.
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때 받은 낮은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도 마련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하고 공식 조인식을 가졌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섭․협의 조인식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양측 대표단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먼저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교단의 원성을 사고 있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8월 퇴직자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2월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지급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하고도 8월에 퇴직하는 교원은 받지 못해 대표적인 불평등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교감 승진시 활용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이 다소 달라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밖에도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교장공모제 개선 ▲전기료 인하 등 교육환경 개선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국립대교수의 보수 현실화 추진 ▲장애인 교원 및 특수교육 지원강화,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확대 등 총 39개조 76개항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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