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25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 14번을 복수정답 처리, 과학탐구 영역 물리Ⅱ 9번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로 발표 해 수능출제오류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총은 수능의 근원적 성격 변경 없이 부분 보완만으로 근본 개선이 어렵다며,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적극 검토해 물 수능, 불 수능으로 대별되는 예측 불가능성을 예측 가능한 수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더불어 교육부-대교협-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민‧관이 상호 협의,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대입제도 개혁 상설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지난 2014년 교육부가 수능 출제체제 개선을 위해 수능개선위원회와 수능개선자문위원회 발족 해 운영했으나 올해 또 다시 수능 출제오류가 나타나자 수험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허탈감은 물론 수능에 대한 학교현장의 신뢰가 또다시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출제, 검토에 현장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늘려
출제위원장과 동등한 위치의 검토위원장을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오류가 없어질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수능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 ▲출제진에서 특정대학 출신비율을 평균 20%로 하향, 교사 비율 점진적 확대 ▲출제진과 별도로 문항점검위원회 구성‧운영 ▲문제가 제기된 문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배제 ▲전년과 같은 출제기조 유지 ▲수능 EBS 교재 70% 연계 유지 등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이 마련됐지만, 수능은 반복되는 출제 오류, 난이도 조절 실패, 변별력 상실, 폐쇄형 출제방식 등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능 체제가 도입된 1994년 이후 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공식 인정한 것은 2004학년도, 2008학년도, 2010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에 이어 올해가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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