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실습교육을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0일 발의했다.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운전자 외 보호자 동승,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54건이 발생했으며, 2011년 47건이었던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는 2015년 1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제도가 강화되어도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의식’에 있다. 경찰청의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발생한 통학차량 사고 중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55.97%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지만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실습교육까지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며 “독일의 경우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으로 구분해, 이론뿐만 아니라 체험식 실기교육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시설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이 안전 기준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김상희, 김해영, 남인순, 소병훈, 안규백, 이찬열,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한정애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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