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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교권보호법)이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대표발의로 지난 11일 입법발의 된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이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의 규정이 미흡하다는 현장 교원들 의견을 반영, 이를 보완해 입법 발의 했다”면서 “조속히 통과돼 교권침해와 교육활동보호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해 12월 31일 ‘교권보호법’이 개정된 직후 지난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교총이 실시한 교원설문조사 결과,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45.5%)이 비슷하게 나와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근 3년간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1만 2973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