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광고를 하고 있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교육부와 MOU를 체결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학원들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여 적발한 학원 201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 공무원 38명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폐원된 2개 학원을 제외한 199개의 학원에 대하여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된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이중 98개의 학원에 대하여는 교습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교습비 등 미게시, 시설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강사 게시표 미게시, 제장부 미비치, 안전보험 미가입, 성범죄경력 미조회 등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한 송파구의 A수학학원에 대하여는 교습정지 30일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을, 교습비 등 미표시, 시설 변경 미등록,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경력 미조회 등 위반을 한 송파구의 B학원과 강남구의 C수학학원에 대하여는 각각 교습정지 7일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12개 학원에 대하여 15 ~ 25점의 벌점과 함께 과태료 50 ~ 300만원, 5개 학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 78개 학원에 대하여 5 ~ 30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시정 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점검할 계획이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동일한 위법 행위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이 증가되며,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법운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월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학원들이 학부모의 자유학기제 관련 불안감을 이용하는 마케팅 행위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운영 행태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는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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