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교육부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운전자의 음주운전 측정을 경찰에서 교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경찰청과 현장체험학습의 종류와 관계없이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도록 경찰청과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현장체험학습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경찰관이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교육부가 최근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는 ‘숙박형 체험학습’은 경찰에 음주 측정 협조를 요청하되, 당일형 체험학습은 학교 자체적으로 음주감지기 등을 구매·활용하여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을 권장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음주감지기 구입 현황을 보고하라고 했으며, 일부 학교는 이미 음주감지기를 구입한 상황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음주측정은 사법권을 가진 경찰의 권한”이라며 “음주측정을 실시한 법적 근거도 없는 교원이 실제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교원의 권한을 벗어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교총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안전관리방침의 기본정신을 도외시한 채 인력부족을 이유로 학교에 음주측정을 전가하는 것은 경찰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측정은 경찰 업무이지만, 음주측정은 교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학여행이 워낙 많아 경찰 업무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음주 감지만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예산으로 측정기를 사거나 지역별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내년 매뉴얼에 시․도담당자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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