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지난달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주최, 한국교원단체총협의회의 후원으로 '직선교육감을 중간 평가한다!’ 교육개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장학사 출신 교육관계자와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등 6명이 패널자로 참여해
17개 시·도교육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경자 공학연 대표는 개회사에서 “선출이라고 하면 좋은 건 줄로만 알고 시도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계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및 경기교육감 평가를 맡은 전근배 전 경희대 휴마니타스 객원교수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며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한 이후 교육이 정치화 됐다”면서 “다시 교육감 임명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교수는 "교육감들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를 고소하고, 정부는 교육감을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상황은 교장이 교사를 고발하고, 교사가 교장을 고발하는 사회 풍조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 및 인천교육감 평가를 맡은 김미경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직선제 교육감의 문제점 중 하나로 '코드 인사'를 꼽았다.
김 대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교육감의 의무임에도 민병희 교육감은 이를 망각하고 파행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직선제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교육감의 특정 공약을 막기 위해 학부모가 직접 맞서 싸워야 하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사례로 들었다.
김 대표는 "민병희 교육감은 직선제 이후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문제가 많은 학생인권조례를 계속해서 추진했다“면서 ”그때마다 학부모들이 발로 뛰며 인권조례를 무산시켜야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경남, 제주교육감 중간평가자로 나선 이주희 경남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대표는 “김석준 교육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단계적으로 친인권적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인성교육이나 성교육(보건교육)을 통해 동성애 옹호나 왜곡된 인권 이념을 주입시키리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장 교사나 학부모들의 제보가 없어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대구, 경북, 울산, 대전교육 평가 문경구 전 영천고 교사, 광주, 전남, 전북 교육감에 대한 평가 하영철 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 충남· 충북· 세종교육감 공약이행과 대안 성인숙 전 세종시장학관의 평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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