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재정평가는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재정운용 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5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와 분리해서 실시되고 있다.

’16년 재정평가에는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시·도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시(市)’와 ‘도(道)’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평가결과, 우수교육청(시 5개, 도 6개)으로 선정된 교육청에게는 금년 말 특별교부금을 차등하여 교부할 계획이다.

’16년 재정평가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시 지역은 울산(1위), 인천(2위), 부산(3위), 대전(4위), 대구(5위) 교육청이 선정되고, 도 지역은 경남(1위), 경북(2위), 제주(3위), 충북(4위), 충남(5위), 전남(6위)교육청이 선정되었다.

시(市) 지역 최우수로 선정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통․폐합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실적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어 2015년 평가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로 선정되었다.

도(道) 지역 최우수로 선정된 경상남도교육청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재원배분과 학교회계직의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로 다른 도 지역 교육청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재정운용 우수사례로 시 지역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시청-교육청-개발업체 간의 3자 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재정확보를 실현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ZERO”’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도 지역은 충청북도 교육청의 학교 급별 업무추진비 재정운영 기준 확립으로 재정절감 효과에 기여한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 기준 설정’ 사업이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