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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경기·전북교육청에 내년 보통교부금을 감액해 교부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각각 5356억 원, 762억 원을 감액해 교부받는다.

감액된 예산은 유보금으로 배정돼 이들 교육청이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집행할 경우 내년 2월 확정교부 때 지원된다.

연말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전체 교육청에 배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감액 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부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감액 교부 방침의 법적인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감액 교부 시 법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