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0-14 오후 2:10:00 | 최종수정 2016-10-14 오후 2:10:03
[김주경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지 않는 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6일 밝혔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기구조차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7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꼼수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요구했다.
.gif)
.jpg)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