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2017년부터 아동학대가 확인된 초·중학생은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다.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가정방문 등 출석독촉 조치가 의무화된다. 학생이 전학가면 반드시 전학예정 학교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미취학·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의 법적 근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교장은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전화나 가정방문, 보호자 학교방문 요청 등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입학 적령기가 됐음에도 초·중학교에 2일 이상 취학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보호자 1명의 동의가 있어야 전학을 보낼 수 있다. 만약, 보호자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전학이 가능하다. 전학학교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전·입학관리도 강화했다. 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면 읍·면·동장(초등학교)과 교육장(중학교)은 학생이 전학갈 학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학교 안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의무교육 유예나 면제를 신청하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학생의 안전과 사유를 직접 확인한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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