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교사에 의한 학생 및 동료교사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부의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총 258명의 초중고 교원들이 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약 40%에 해당하는 111명은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명 중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33건으로, 징계사유로는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동료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 신체부위 촬영’,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 등이 꼽혔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성 비위에 의해 중징계를 받고 여러 불이익을 받았지만, 교직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정직 1월~3월’, ‘강등’ 처분을 받은 56명의 징계사유로는 ‘학생 및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수업 중 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 ‘성매매’, ‘공중밀집장소(지하철) 성추행’, ‘학생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짐’, ‘직장 내 성희롱’ 등이 꼽혔다.
성 비위로 중징계 중에서도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147명의 징계사유로는 ‘교사 및 학생 성추행’, ‘성폭력’,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준유사강간’, ‘강간미수’, ‘특수강간’, ‘아동성추행’,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 성희롱 및 성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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