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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0대 청원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4일부터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교원 청원(서명)운동은 각종 실험․성과주의 정책으로 궤도 이탈한 교육 본질과 교권 회복을 위해 전국 교원들의 뜻을 모으겠다는 취지이다.

교총은 전국 1만 1000여 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 10대 청원과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온라인 청원(서명) 방법을 안내하여 교총 전 회원은 물론 시‧도 및 시‧군‧구 교총, 직능단체에 문자‧이메일을 통해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대 청원과제로 △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등 전면개선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현실화 △비교과교사 수당 신설‧현실화 등 처우 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법 철회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감 명칭 부교장으로 변경 및 지위‧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성과급은 수업‧생활지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해 교원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은 학교교육을 양적 성과 창출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저지해야 할 현안으로 올렸다.

아울러 교총은 지난 7월부터 ‘성과급‧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성과급 전면 개선, 교권침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2016년도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등 전 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