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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경 기자] 9월 28일자로 '김영란 법' 이 일제히 시행된다. 이에 따라 총 2만2412곳에 달하는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이 법 적용기관에 포함된다. 이 외 교육부 내 소속 관할 기관까지 포함하면 김영란 법 적용대상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9월 28일 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 법)' 적용에 대비해 포함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교육기관 중 유치원은 8,930곳, 초·중·고교 1만 1799곳, 외국인학교 44곳,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곳, 기타 30곳이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학교 법을 준용해 학교법인 1211곳 역시김영란 법 적용대상이다.

대상자의 경우 직급 별로 임직원을 포함해 교원도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비롯해 시행세칙 등에 포함된 교원은 모두 해당되며, 기간제 교원 역시 적용대상이다.

사립학교 임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 및 감사를 비롯해 상임과 비상임 직렬도 모두 포함된다. 직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제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도 적용 대상자다.

다만 명예교수, 겸임교원(교수), 시간강사 등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건물관리자 또는 매점 및 카페 등 구내식당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과정 담당자도 예외다.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학교보안관) 등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상 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 목록은 조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기관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해 법 적용대상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