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28개 대학은 재정지원이 제한되어 퇴출 위기에 몰렸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을 비롯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며,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도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중단되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4년제 일반대 32곳과 전문대 34곳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이 중 25개 대학(1그룹)은 충실한 이행계획을 비롯해 이행 실적 역시 우수해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그러나 D∼E 등급 일반대 15곳, 전문대 12곳 등 27개 대학(3그룹)은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금지와 함께 기존에 지원이 이뤄졌던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 외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50∼100% 제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도 받게 된다.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등 일반대 9곳과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등 전문대 7곳은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 유형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이 50%로 제한된다.
대구외국어대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이상 일반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 등 11개 E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모두가 제한되며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도 100% 제한을 받는다.
추가적으로 올해 추가적으로 구조개혁평가를 받았던 김천대가 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상인 E등급으로 분류되면서 2017년도 전체 재정지원 전면제한 대학은 총 28곳이다.
컨설팅 이행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들은 내년에 또다시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퇴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E등급 대학 중 최근 사학비리 중심에 있는 상지대와 의과대학 폐지 등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서남대도 포함시켰다. 이 중 서남대, 대구외국어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등 5개 대학은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의 경우 학사 운영 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게 되며 만약,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명령도 검토할 계획이다.
나머지 14개 대학(2그룹)은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실적도 우수했지만 성과지표 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져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참여만 제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 대학이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올해 7월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이번 이행점검은 재정지원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지원제한 해제 여부와 관계 없이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 때 받은 등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내년 재정지원제한이 해제된 학교들이라도 2018년도 재정지원여부는 내년 점검을 통해 다시 판단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학 선택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학인지를 확인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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