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내년부터 학업중단 학생도 학교 밖 학습이수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선 정규학교에 복귀,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봐야만 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업중단학생의 안전 확보와 학력 취득 기회 제공 방안’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업중단 학생이 학교 밖에서 원하는 학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학업중단학생과 다문화학생 등이 밀집해 있는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해 오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초·중등 학업중단 학생 가운데 상당 수 학교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교육감이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키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등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해당 학습경험으로 지정된다. 이 외 방송중학교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해 과목 단위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며 인성 교육, 예체능 활동 및 직업훈련기관 과정 이수도 학습 경험에 포함된다.
학교 밖 학력 인정 기준은 정규교육과정 이수 시수의 80% 수준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이수시간은 각각 4700시수, 2690시수 내외다. 필수이수과목은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의 학력인정 기준을 준용해 국어, 사회(국사 또는 역사 포함), 인성 등이다. 교육부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학습기회 확대와 학력 인정은 내년 상반기 5개 내외 지역(학업중단학생, 다문화·탈북학생 밀집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오는 2018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의무교육단계(초·중등학교) 미취학 학생을 가르치는 시설기관장은 학생의 안전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도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이 연간 1만명씩 새로 발생하는 등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고가 이뤄질경우 의무교육 취학 의무가 '조건부 유예'로 변화된다. 미인정 해외유학의 경우 취학대상자는 출국 전 학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취학의무가 면제되는 상한 연령 규정도 초등학교는 만 15세, 중학교는 만 18세로 정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의 안전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확보해야 한다”며, “학업중단 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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