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교육부가 2017년도 예산으로 60조6572억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와 대비해 8.8% 인상돼 약 5조 가량 증가했다. 이 외 누리과정 예산(3~5세 무상교육)의 원만한 집행을 위해 지방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지난30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 예산 55조7459억원보다 4조9113억원(8.8%) 증액한 60조6572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예산 증가율이 평균 3.3% 정도 되는데 이에 비해 교육부 내년도 인상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하지만 증가한 4조9000억 원 예산 중 4조7000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해당하기에 실제 사업예산은 약 2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초중등 예산 대폭확대
교육분야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분야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작년 대비 11.3%(4조6740억원) 증액한 46조1859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인성 진로교육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국가진로교육센터를 건립해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월 19일자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인성교육 지도 자료 개발 보급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는 한편, 안정적 인성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한다.
▣ 지방교육특별회계 신설
2017 예산안에도 올해와 같이 누리과정은 국고예산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까지 교부금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신 내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등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 45조9118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교부금이 올해 41조2000억 원 대비 지난해 보다 4조6834억원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교부금의 경우 세수 증가를 예상해 잡은 예상 금액이다 보니 실제 시·도 교육청 예산이 이만큼 증액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지방교육정책 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함에 따라 40조 7,128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 차원에서 교부금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5조1990억원을 편성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교육세를 따로 떼어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특별회계는 누리과정과 방과후학교, 초등 돌봄교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편성했다. 정부·여당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내년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려고 한다. 반면 야당과 시·도 교육청은 교부금이 아니라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학연금 관련 법안도 예산부수 법안으로 처리한 전례가 있다"며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에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 대학 자율성 차원…재정 효율성 높여
고등교육예산은 889억원을 늘린 9조 2673억원을 편성했다. 전문대학 지원을 포함한 평생·직업교육분야는 올해보다 5.4%(316억원) 증가한 6210억원을 편성했다.
고등교육분야에서는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에 978억원을 지원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중점형을 신설한다. 4년제 대학에 220억원, 전문대학에 75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중점형을 신설하면서 링크사업 예산은 2240억원에서 2383억원으로 늘었다.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도 올해 594억원에서 내년 744억원으로 150억원 증액 편성했다. 지원대학도 32개교에서 40개교로 확대한다. 반면, 링크사업 예산은 50억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지원 효율성을 높여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자율성 확대를 꾀하고자 함이다. 정부가 기본계획과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건학이념과 특성을 살려 자체 발전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산도 총액으로 지원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또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국제장학 프로그램(GKS) 및 교원해외진출 사업을 확대에도 594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을 위해 미국 애틀란타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한국교육원을 신설하기 위해 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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