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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경 기자] 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세부화된 평가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이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세부안에 따라 처벌 및 징계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그 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자치위원회가 자체 해석한 판단에 따라 처벌을 받아왔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일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준안에 의하면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자의 폭력의 심각성 인지여부,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 화해 정도 등 5가지 요소를 평가하게 된다.

각 요소별 평가는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등 단계에 따라 각 0~4점을 나누어 부과한다. 이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뤄질 경우 최저 0점에서 최대 20점의 점수가 부과된다.

가해학생 징계 및 처벌은 평가 총점에 따라 이뤄진다. 1~3점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4~6점은 학교봉사, 7~9점은 사회봉사, 10~12점은 출석 정지, 13~15점은 학급 교체, 16~20점은 전학·퇴학의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 학생 조치는 상황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 수도 있다. 자치위원회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하고, 피해학생이 장애가 있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서는 가해 학생에 대해 피해·신고·고발 학생 접촉 및 협박·보복행위 금지, 학내 외 전문가를 통한 특별 교육이수나 심리치료 등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번 고시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고시돼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결정에 대해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이며 자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