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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경 기자] 교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성희롱,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행위 항목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전망이다. 그동안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교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해석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이 같은 골자로 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폭행, 폭언, 협박, 상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성희롱을 비롯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비방·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했다.

아울러, 수업 진행 방해, 부당한 인사조치 요구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했다.

개정안에는 법제명(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 초 1회 이상 교권보호 관련 교육을 하는 등의 기준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교권 침해를 받은 교사의 상담·치유 등을 할 수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요건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