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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경 기자] 사립학교 교사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 처분을 받기 이전에 의원면직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사가 징계 처분을 면하고자 징계 처분 전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제한된다. 교사 채용권을 가지는 학교법인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사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감사·조사·수사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한 채용기관의 장은 확인 결과를 10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미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될 경우 교원징계위원회가 다른 징계건보다 우선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품, 성범죄 등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비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 사립학교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또는 적립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하는 행위, 성폭력 범죄·성매매 알선 행위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