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지난 달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유포한 교사들과 학원강사가 중징계를 받고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됐다.
앞으로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교사를 비롯해 학원 강사는 일정기간 자격이 박탈된다. 해당 학원에는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 외 교사가 학원에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는 등 영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월 수능 모의평가 유출 관련자 엄정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1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법률상 모의평가 유출·유포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근거법이 없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와 이를 학원강사에게 전달한 교사 모두에게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도교육청에 최고 파면 또는 해임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원 역시 기관의 명예 실추를 이유로 문제유출 교사 2명 및 학원 강사에 대해 추후 나올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34조(학생의 선발방법)에 교육감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시험인 모의평가를 명시하고, 64조(벌칙)에 유출 금지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원법 개정을 통해 유출·유포 행위를 한 강사 및 교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17조에 따라 일정기간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학원에는 제23조에 의거해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제23조)을 내리게 된다.
만약, 교원이 학원에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영리업무를 한다고 판단되면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처분키로 했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검토위원들이 제출하는 서약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대입제도과 과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능 및 모의평가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반면교사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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