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방자지단체장(이하 지자체장)과 협의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단체 이전수입(법정전입금) 전입 시기와 관련해 반드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해 협의 내용을 첨부토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지자체장가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교육정책협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육자치법을 근거로 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간 예산 편성 협의를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려면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이전 해당 지자체 장에게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미리 요청해야 한다. 이후 교육감은 개최 요청을 보고받은 이후부터 10일 안에 양측이 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입금 전입시기’와 관련해서도 교육감-지자체장 협의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 협의체의 성격을 한층 더 강화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서면협의로 수렴한 지자체장 의견만 첨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감과 지자체장 예산 협의 결과를 반드시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해 협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는 등 구속력을 강화 시켰다.
현재 시도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입금은 액 1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올해 일반 지자체 전입금은 1조2000억원이 늘어나 11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앞으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 절차를 강화해 예산 편성을 원만히 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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