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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학생 수가 일정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한다. 영세 사학의 해산을 촉진을 유도하고자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 영세 사립학교 법인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경우 재단 창립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캠핑장이나 귀농 귀촌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 및 폐교가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올해 기준 학생 수 300명 이하 학교는 초등학교 2천645개교, 중학교 1천166개교, 고등학교 401개교 등 총 4천212개 학교다. 여기에 더해 저 출산의 추세로 2020년까지 초등생 3만 명, 중학생 15만 명 고등학생 47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비롯해 신설 학교 증축도 보류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지역은 신도시 건설로 학교 신설이 시급함에도 입주민들의 입주 시기와 학교 신설 시기가 맞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신설이 시급한 곳에서는 신설을 승인하되 개교 때까지 다른 학교들을 재배치하지 않으면 교부금을 줄이는 사후조건부 승인 제도도 도입한다.

하지만,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 재배치에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학교 신설 관련 중앙투자심사 방식을 신도시 인근 학교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청의 전체 학교재배치 계획과 연계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수 300명 이하 영세 사학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해산 특례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거나 아예 삭제해 8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영세 사학은 총 354개교로 전체 사립학교 중 21%를 차지한다.

학교 폐교의 활용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폐교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교육청에서 보유 중인 폐교 1천350곳 중 31%인 417곳은 방치되고 있다.

교육부는 폐교 부지를 귀농귀촌의 거점 지역으로 하거나 농어촌 관광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 용도에 귀농·귀촌 시설과 캠핑장 등을 추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