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성과급 차등지급 확대에 대한 반대 의사로 올해도 성과급을 균등분배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균등분배는 성과상여금을 적법하게 받은 뒤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 사적재산의 처분행위에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 폐지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상여금 재분배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교단을 분열로 몰고 교원을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001년 차등성과급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과급 폐지를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왔다”면서 “때로는 정부나 사회에 반납하기도 했고 순환등급 및 균등분배 등에 수많은 교사들이 참여해왔다면서 이로 볼 때 차등성과급에 대한 교단의 항의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거센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반대 의견이 담긴 교사 2867명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반면, 정부는 교사들이 상여금을 나눌 경우 최고 파면이라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조만간 성과급이 지급되면 균등분배를 실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교사의 15%인 7만2000여명이 전교조의 주도로 개인성과급을 모아 재분배했다.
교육부는 앞서 교사들의 개인성과금 차등지급률을 기존의 최소 50%에서 올해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지침을 지난달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또 교육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정 지급 받을 경우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 받거나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과 관계없이 상여금을 배분·재분배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 30일까지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반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단도 교사들의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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