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30일 집단휴원을 예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엄정 대처를 경고하며 휴원 중단을 촉구했다.
한유총은 지난 30일 서울광장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유치원 학부모대회'를 개최, 하루 동안 휴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14조는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30조는 관할청의 시정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 정원감축과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7일 이영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김득수 이사장 등 연합회 임원진과 만나 협상을 통해 서로 한 발짝 양보하면서 집단 휴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 영 차관은 한유총 임원진과 대화를 통해 연합회가 주관하는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상의 임시휴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차관은 이어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부모의 불편이 초래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으로 이 차관은 사립유치원들의 요구에 대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달하면서 달래기에 나섰다.
이에 한유총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과 학부모들이 요구한 사항을 교육부가 공감하고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혀 내일 예정된 집단 휴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증설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지원 △현재 22만원인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를 30만원으로 인상 등을 주문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비용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한유총 역시 집단휴원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지원액을 22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국·공립유치원과) 동등하게 하기 위해 증액 부분은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유총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가 우리의 사립유치원 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으니, 향후 교육부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선은 집단 휴원을 보류하겠지만 추후 교육부의 태도가 변화가 없으면 휴원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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