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전국 203개 4년제 대학 중 120개 대학총장이 모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대학 운영 자율성 확보 등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4가지 항목이 포함된 건의문을 채택했다.
‘미래를 대비하는 대학재정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허향진, 이하 ’대교협‘) 하계대학 총장세미나가 지난 23~24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렸다. 전국 203개 4년제 대학 중 120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 날 채택한 대정부 건의문에는 △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시 대학 특성에 맞게 진행,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선,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노력 주문, △대학별 장기발전계획 수립등 대학 자율성 보장 촉구 등 4개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대교협은 이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교협 허향진 회장(제주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장기적 경제 침체를 비롯해 청년 실업문제가 점차 증가되자 대학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경쟁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 대학 총장들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고등교육재원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담 비율은 높고 정부부담 비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발표자료에도 고등교육재원 민간부담 비율은 1.5%로 OECD 평균(0.4%) 보다 높다. 정부부담 비율은 0.8%로 OECD 평균 1.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학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에 동참하고 있지만, 대학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재정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일 목포대 총장과 전북대 반상진 교수는 '국립대 재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예산이 명목상으로는 증가했지만, 이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결과일 뿐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고등교육투자를 위해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했으나 2015년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고등교육재정규모는 GDP 대비 0.47%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국립대 재정지원 조항을 강제화하고 대학재정 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수 경상경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국립대 맞춤형 재정지원사업도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립대 총장도 지난 7년간 계속된 등록금 동결과 인하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이제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육대 김성익 총장과 영남대 김병주 교수는 '사립대학교 재정 상황의 분석과 대안 모색' 발제에서 현행 정부 대학재정 지원의 구조적 문제로 국가장학금으로 인한 대학재정 총량 규모의 감소, 사업단 지원방식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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