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도서벽지에 혼자 근무하는 여교사 보호차원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 하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오는 6월 말까지 보급한다. 뿐만 아니라 여교사를 여러 명 모여살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거주관사 형태로 전환을 확대하고, 관사에 자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도서벽지 근무안전 종합대책’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는 5월 말 전남 신안 지역 내 섬마을 관사에서 혼자 거주하던 여교사 유린사건 발생 이후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후속 종합대책인 셈이다.
교육부가 파악한 도서벽지 관사 근무인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학교와 우체국, 지자체 등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인원 수는 10,723명이며 이 중 여성인원 수는 전체의 39.9%인 4,27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관사 거주 인원은 3,946명으로 집계됐고, 혼자살고 있는 여성은 1,366명로 집계됐다.
관사 내 전면 안전장치설치…스마트워치 보급해 'SOS'
도서벽지 내 학교 관사 안전실태를 보면 교내 관사 중 출입문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된 곳은 9.2%에 그쳤고, 방범창이 설치된 곳은 19.2%, CCTV는 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에 출입문 수동 잠금장치를 모두 자동잠금장치로 교체하기로 했다. 방범창도 다가오는 8월까지 전 관사에 설치해 보완할 예정이다. 단, 폐쇄회로(CC)TV는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제기돼 설치 희망 관사를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이 뿐 아니라 도서·벽지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 1366명 전원에게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긴급호출기)'를 보급키로 했다. 또한, 여성 근무자 1명당 담당경찰관 3명이 지정돼, 근무자가 긴급상황시 스마치워치에 달린 긴급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추가과정 없이 출동한다. 동시에 담당 경찰관 등 미리 지정된 3명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된다.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8개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범죄를 신고하는 지역민인 '도서지킴이'와 인근 관사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를 통해 보완키로 했다.
단계적 추진…통합관사 70% 확대
이와 함께 도서벽지 학교 내 25년 이상 된 도서벽지 노후 단독관사 680여개를 통합관사로 우선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또 단계적으로 통합 관사 전환을 추진해 현행 44% 수준인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을 오는 2019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한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차원서 성폭력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기별 한 차례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서지역 내 물리적 환경 특성에 따른 취약요인을 정밀 진단한 뒤 경찰서별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단체의 지원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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