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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경 기자]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과열 방지 차원에서 교육 당국이 중·고등학교 선행교육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고교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선행출제 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중간·기말고사에서 수학 등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앞당겨서 문제를 내는 '선행출제'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과목 별로 점검단을 구성해 학교들의 중간·기말고사 평가 문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선행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학의 경우, 올해 1학기와 2학기에 한 차례씩 모두 두 차례 선행교육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수학을 제외한 다른 교과는 일단은 1회 집중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된 학교는 시간을 두고 재점검에 나선다.

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방침 위반 정도가 심각한 학교나 교사는 각종 포상 대상 선정 시 제외하고 교원 성과급 평가 때도 반영한다.

시교육청은 선행학습은 교내 학생들 간 공정 경쟁을 방해하고, 학부모에게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5년 발표한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전 전국 100개 고교생 6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목고생의 27.9%가 ‘교내 시험에서 선행출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일반고에서 ‘선행출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1%로 나타났으며, 국공립(11.7%) 대비 사립고(15.3%)가 더 높았다.

과목 별로는 수학(77%)이 가장 많고 영어(28.6%)·과학(20.3%)·사회(10.7%)·국어 (9.6%)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선행교육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공교육현장에서 선행교육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장점검과 장학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