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전국 국·공립대 곳곳에서 총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교육부는 이러다 할 이유를 속 시원히 밝히지 않은 채 대학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해 대학교 교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장 공백 장기화로 각 대학은 안정적인 대학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총장 임용 후보자 당사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등 법정 다툼 역시 길어지고 있다. 소속 대학 학생들은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국·공립대 총장이 공석인 곳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전주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해양대로 7개가 넘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차원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및 총장 선출을 ‘간선제’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의 경우 2년 째 총장임용후보자 임명을 미뤄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에는 부산대 한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 중단을 요구하며 투신자살하기도 했다. 사건을 무마하고자 교육부는 부산대의 경우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임용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했다.
경북대의 경우 22개월째 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지난 2014년 8월 함인석 전 총장 임기 이후 그 해 10월 간선으로 뽑힌 김사열 교수를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으나, 교육부가 재선정을 요구해 그동안 계속 총장 공백으로 이어졌다. 김사열 교수는 이듬해 총장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교육부가 불복해 현재 총장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중에 있다.
이에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국교련) 소속 교수 12명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에 국립대 총장 임명을 촉구했다. 국교련 회장은 “7개 국·공립대 총장 자리가 2년 넘게 공석인데도 교육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제한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립대학 선진화방안 철회 △불합리한 대학정책 반성 △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자율성 인정 △불필요한 간섭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