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제자의 수행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사립고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치른 1학기 영어 수행평가 시험과 관련, B군이 수행평가 5개 문항 가운데 1·2번 문제만 정답을 써넣어 그 점수가 11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영어전용교실로 B군을 불러 수행평가 문항의 정답을 알려준 뒤 새로운 답안지에 써넣을 것을 지시하고, B군에게 건네받은 새로운 답안지를 시험시간에 작성된 것처럼 조작했다.

A씨는 이를 통해 B군의 수행평가 점수를 13점으로 올려주는 방식으로 해당 고교의 학사관리 및 성적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자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학교의 시험성적 처리 업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쳤다”며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