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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가 지난해 8조 7,000억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육재정 구조에서 세수 결손 여파로 수입이 줄어든 반면,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 지출은 늘면서 재정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2024회계연도 기준 8조784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9.21%였다. 전년인 2023년에도 2조2102억원 적자(–2.45%)를 기록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최근 5년 흐름을 보면 재정 변동성도 뚜렷했다. 2020년 적자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흑자를 냈지만, 2023년과 2024년 다시 연속 적자로 돌아섰다. 중기적으로 흑자와 적자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구조가 이어진 셈이다.

교육청 재정은 구조적으로 세입 기반이 취약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자체 세입 비중이 작고 대부분 재원이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의존한다. 반면 세출은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환경개선사업 등 고정적·반복적 지출 비중이 높고 매년 증가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교부금 규모가 흔들릴 경우 재정수지도 직접 영향을 받는다. 2022년에는 교부금 증가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세수 결손 여파로 교부금이 줄면서 2023년에는 적자 교육청이 1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교육청이 적자로 전환됐다.

2024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전국 17개 모든 시도교육청이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경기교육청이 1조9356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서울교육청 9207억원, 경남교육청 7599억원 순이었다. 인천과 전남교육청도 비교적 적자 폭이 컸다.

통합재정수지 비율로 보면 세종교육청이 –13.97%로 가장 낮았다. 이어 인천(–13.35%), 제주(–12.18%), 전남(–11.52%), 대전(–11.49%) 순이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당해 연도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지방교육재정의 흑자·적자 수준과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재정 운용이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2023년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2.45%)로 전환됐고, 2024년에도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9.2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은 대부분 세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상 수입 증대는 쉽지 않은 반면, 인건비 상승과 학교교육활동,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등 필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재정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