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별 관할 학생 수가 3천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을 골자로 한 ‘교육지원청의 조직 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역 별 관할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교육지원청이 꾸준히 늘다보니 행·재정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적정 규모의 교육지원청 운영 차원에서 계획을 내놨다고 해명했지만, 농산어촌의 경우 3,000명 미만인 지역 내에 있는 교육지원청이 상당 수 포진되어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0년에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도 울릉 1곳에 불과했던 반면 올해는 25곳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경북 8곳, 전북 5곳, 전남 4곳, 강원 3곳, 경남 2곳, 충북 2곳, 충남 1곳이 학령 인구 수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소규모 교육지원청 규모부터 축소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인구수 10만 명 또는 학생 수 1만 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는 '2과 1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본 법령 개정으로 통폐합대상에 포함되는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게 돼 평균 34명 수준인 근무 인원에서 20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폐합 교육청에는 지역 교육사업 및 여건 개선 등을 위해 4년간 특별교부금과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분할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통폐합되는 지역에 학교 행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센터'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교육지원청 2~3곳에서 일년간 통폐합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개선 방안을 도출·보완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 교육청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을 '조직의 효율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재정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 교육청 정옥희 대변인 역시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지는 않겠다”며 “지역 갈등과 불편을 초래하는 인위적 구조 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총 역시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 지난1일 교총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은 자칫하면 지역교육 기능 약화 및 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출산율 저조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재정부족 등 교육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교육정책은 돈으로만 따져서 될 일은 아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마저 구조조정을 한다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교육의 기능 약화와 해체를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교육서비스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만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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