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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경 기자] 올해로 27번 째 생일을 맞이한 전교조는 정부의 교원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27주년을 기념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전국 교사대회 열기는 뜨거웠다.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해 7,000명(경찰추산 4000명)이 참여한 교사대회에서는, ’노동기본권 쟁취’와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지난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989년 5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위해 전교조를 결성한 이래, 학교 현장 내에 만연하는 입시경쟁, 서열주의, 성과급·교원평가 등 반 교육적·반 시대적 행정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왔다. 변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임원들은 “교육자치가 강화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교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 박근혜 정부는 6만 조합원 가운데 9명에 불과한 해직조합원을 이유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 민주노조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 질서를 깨고 있다”면서 “역사의 퇴행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이날 대회를 통해 ▲노동기본권과 쟁취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철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진상 규명 등을 결의했다.

전교조는 1997년 교원노조법이 통과함에 따라 법적 노조 지위를 획득했지만, 고용부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원에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014년 6월 1심, 이어진 올해 1월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교육부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각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노조 전임자 35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를 지시했다. 현재 14명이 해고된 상태이며, 나머지 전임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전교조는 교사대회에 결의한 내용대로 6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8시간 시위를 벌일 예정이고, 6월 중순 경,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량해고에 반발하는 단식농성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