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이영 교육부 차관은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남은 기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3~5세 무상보육)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지난 30일 촉구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어 “교육부는 감사원이 1월부터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한 바에 따라 지적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10개 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규한 관련 법령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중단하라"요구했다.
이 차관은 “감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8개 교육청(서울,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은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인천, 광주 등 2개 교육청은 일부만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고 검토 결과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로부터의 지방세 정산 분을 비롯해 그동안 거두지 못한 학교용지 매입비를 받아 추경 재원을 확보하면 편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에서도 지적하고 있듯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나 지방세 정산분이 광주 1,075억 원, 인천 907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자체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경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교육부는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에서는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및 지방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학교용지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역시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교용지법 개정을 추진을 얘기한 것은 교육청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현행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50%를 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지급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교육청 운용 교육 사업비가 용지 매입비로 전용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차관은 "시도교육청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조속히 예산을 편성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걱정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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