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 향상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원지위향상법 후속조치로 학부모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학부모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아직 확실치 않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방안 중 '학부모 과태료 300만원 부과 규정'은 징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태료 300만원 규정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통해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번의 토론회를 개최했다”면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지난 달 27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고, 교육부 관계자·주무관 2명·교수 1명·장학사 6명·교사만 참석한 채 토론회가 이뤄졌다고 항변하면서 학부모 단체는 우리 단체 뿐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이전에 교육부 담당 관계자에게 회의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해당부처에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전에 회의 자료도 인지하지 못한 채 토론회에 참석했다” 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과연 학부모 의견이 제대로 수렴했다고 볼 수 있냐”고 비판했다.
다른 학부모회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면서 '“교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교권침해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 300만원 과태료 후속조치는 형평성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권침해 기준이 모호한 지금 상황에 서 분쟁에 대한 원인 규명 절차도 없이 교내 위원회의 판단에 치우쳐 교권침해라고 판단해 과도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한 최종 결정 통고의 절차의 일환이며, 가해 학부모와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해당 사항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즉 과징금 부과처분은 특별교육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반발이 클 경우, 과태료 액수의 범위는 조정이 가능하다”면서 “교권침해 판단은 학교교권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교권침해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해 학교현장에 교권침해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침해 세가지 유형 중 1호는 상해·폭행·정보통신법 위반 등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해당된다. 2호는 수업 진행 및 방해·폭언·욕설로 형법상 범죄는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있는 유형이 들어가 있다. 3호는 그 밖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과징금 등을 규정한 후속조치를 담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했으며 의견을 수렴해 6월 초 공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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