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일부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에게 문책의 성격을 띈 연수를 추진해 교육계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황홍규 부교육감과 강원도 지역 김영철 부교육감에게 각각 3개월 간 중앙연수원 입교를 명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당초, 경북 부교육감도 연수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본인이 강력 반발해 연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교육부가 연수를 추진하게 된 것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부교육감들의 미온적 대처를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교육감은 물론이고 교육계로부터 강하게 질타 받을 것을 우려해 부교육감에게 불똥이 튄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초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경북 등 6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조기 미편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박백범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부 요구에 반발해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김원찬 경기도 부교육감은 경상대 사무국장으로 전보조치 됐고, 황호진 전북 부교육감 역시 목포대 사무국장으로 전보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조치를 놓고 도가 지나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 장관도 누리과정을 놓고 이렇다 할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책임을 부교육감이 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하면서 “결국 부교육감만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교육 행정 총괄은 실질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인데, 교육부가 관여해 부교육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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