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을 놓고 교육부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또다시 충돌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후에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3명의 진보 교육감은 “이번 총선에서 표현된 현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의 이반은 반시대적인 퇴행적 정책들이 누적됨으로써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이라는 ‘반시대적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6만여 명의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 동반자로 받아들이라”라고 말하면서 “정부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하면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도 해직교사가 노조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오늘 성명이 교육감 최종 결재 거부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직권면직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징계절차는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진보성향 교육감의 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소속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거부한 진보 성향의 시도 교육감 8명을 25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조치를 강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시도 교육청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이행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8개 시도교육청이 완료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조치한 교육청은 17개 지역 가운데 서울과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곳이다.
경북,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등 6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모두 완료했고, 인천과 세종, 제주 등 3개 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가 없어 애초 직권면직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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