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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된다. 그 간 학교폭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비슷한 학교폭력이라도 다른 처벌을 받는 일이 빈번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 초안을 만들고 전문가, 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 세부기준을 정해 고시키로 했다.

당초 교육부는 2013년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그러나 고시안 때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율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기준 역시 수치 등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시안 예고가 흐지부지됐다.

이후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형평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학폭위가 내린 자체 판단이 학교별로 달랐기 때문이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에 불복해 재심 및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에서 조치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한다. 기준이 마련되면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적절한 강도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 초안에는 상황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나 특별 교육 조치 등을 추가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자와 현장 교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