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교육부가 ‘성과급 나눠먹기’ 등 교사 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최소 ‘견책’ 처분, 최고 ‘파면’ 조치를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에 따르면 △성과급을 놓고 성과와 관계없이 일괄적 배분 또는 지급이 이뤄질 경우 △담합, 몰아주기를 통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추후 협의를 통해 재배분 하는 경우 등을 징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작년에 공무원 성과급 부당 지급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과 발을 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징계 부분을 교사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선 단체에서는 개인별 평가로 지급되는 교원 성과급을 합해 교사 수대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사실상 성과급 지급을 무력화하려는 취지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성과급 지급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노력한 사람이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객관화 시킬 수 없다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교원 성과급'에 대한 의견이 교사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총은 기본적으로 성과급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법령개정 하는 부분은 교육부 권한"이라면서도 "다만 교사들 의견도 나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에 따르면 “교육부의 성과급 나눠먹기 지적에 아이들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사에게 일부 지표로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준점 역시 객관적이지 않고 반교육적이라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설정한 교사의 성과지표는 성적, 근무시간, 정부 정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했느냐를 평가한다”고 말하면서 “교사가 돈에 혈안이 되어 소신있는 교육을 펼치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주체적 존재로 발전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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