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제19대 국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교육계 사안 중 단연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교과서 폐지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중 ‘4ㆍ16세월호 특별법은 여당이 외면 속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폐지됐다. 다만, ‘국정교과서 폐지법’은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한 사안 인만큼 과연 정부와 야당 간 줄다리기가 어떻게 이뤄질 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 20대 국회 출범이 얼마남지 않았다. 과반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위력은 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20대 총선 공약으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내세운만큼 그 향방이 주목될 수 밖에 없다.
11일 오전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해 논의했다. 작년 11월 김태년 의원(더불어 민주당 소속)이 발의한 법안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제외한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검수하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원천봉쇄’ 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해도 무방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1992년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정제도보다 검ㆍ인정제도를, 검ㆍ인정제도보다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교문위의 수장을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맡고 있지만, 의원 수로는 야권이 열세다. 국정교과서 폐지법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되더라도, 세월호 특별법 당시와 같은 보이콧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교문위 관계자에 따르면 검토보고서에서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ㆍ인정으로 한정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초 확정된 국정 교과서 편찬 기준에 다라 집필진이 쓴 교과서 초안이 이달 11일 완성됐다. 최근까지 언론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편찬 기준과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공개 시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교육계 인사들을 비롯한 사회 전문가 계층, 언론에서는 일제히 교육부를 압박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일선에서는 지난 3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부에 국정교과서 편찬 기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보름 후 교육부 답변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국정 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힌 셈이다.
교육부관계자에 따르면, “다만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시기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관심이 큰 만큼 7월에 공개할지, 11월에 공개할지에 대해 현재 다각도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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