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교원 승진 시 최대 5점을 부여했던 공통가산점이 3.5점으로 줄어든다.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학폭가산점) 상한점이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된다. 또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경력가산점(연구학교 가산점)과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경력 가산점(재외국민학교 가산점) 역시 하향 조정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개선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지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은 다가오는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교육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부분에서 가산점 비중이 크면 오히려 교육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중 공통가산점은 부여 점수가 커 교원 간 승진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선택가산점 축소는 시․도 교육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여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공통가산점 총점을 축소하고, 선택가산점 중 도서․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 선정 방법을 변경했다.
우선, 공통가산점 중 연구학교 가산점은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되는 등 공통가산점이 총 5점에서 3.5점 체제로 개편된다. 직무연수 가산점은 1점으로 현행 유지키로 했다.
2013년 도입된 학폭가산점은 대부분 교사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학교별 40%(±10%) 이내로 대상인원이 제한돼 일부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학폭가산점을 기존에는 연간 0.1점씩 20년간 최대 2점까지 부여했으나 내년부터는 연간 0.1점씩 10년간 최대 1점으로 축소된다.
도서․벽지 가산점은 신도시 개발 등 변화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여되던 방식에서, 시․도교육감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에 부여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도서․벽지 가산점의 경우에도 바로 인근의 학교임에도 차별적인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동일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인사혁신처의 도서․벽지 지역 변경에 의해 부여받던 가산점이 갑자기 축소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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