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교육부가 고교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선발시험 폐지 유도 등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히자 교육계 전반에서 ‘기대의 목소리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의 주요 핵심내용은 ▲2022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4명, 교사 1인당 학생 수 13.3명으로 감축 ▲직업계고 학생 비중 30% 수준, 고졸 취업률 65% 달성 ▲선발시험 폐지 유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확대 ▲학생 소질·적성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수업의 질 제고 ▲교원 수업 개선 및 학생 진로맞춤형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지원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 육성 등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고교 학생 수가 30% 가량 감소하지만 교원 규모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학령인구 감소위기를 고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같은 직업계고 입학 정원은 2022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현행 21% 수준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고의 직업계고 전환을 지원하고자, 신도시에 고등학교를 신설할 때 일반고뿐만 아니라 직업계고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속해있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현행 성적 중심의 고입 선발 제도를 소질·적성 중심으로 변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은 중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고교에서도 자유학기제와 같은 협력·탐구 중심의 학생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비평준화 지역에서 실시되는 고입 선발고사 폐지를 유도하고 대신 특목고·자사고가 실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창의적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이 교과 성적과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비평준화 지역 중3 학생도 고교 진학을 위해 특목고·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중3처럼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맞춤형 교육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과 연합고사 폐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번 발표를 놓고 특목고·자사고 입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일반고까지 확대되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비교과 스펙을 쌓는 기간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에서 수능·대입제도 개선 및 사회적 구조·인식 변화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교육만 부채질 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미비하거나 되려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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