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학교폭력 전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한 교육부 지침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2년 학교폭력을 행사를 이유로 ‘봉사활동 3일’ 징계를 받았으며, 이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됐다. A군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 해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항과 18조 5항을 만장일치로 헌법 합치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하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조치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서면사과·사회봉사·출석정지·전학·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말한다.
헌재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토록 한 것은 된 것은 학교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기존 예방 수단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학교 폭력 기록은 담당교사가 학생의 과거 행동을 파악할 수 있어 상급학교 진학 자료 및 선도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재발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또 “학교 폭력 기록은 학생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차원서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규정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해 부수적 기본권 침해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보존 기간도 짧고 본래 용도인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만 활용된다”며 “학교 폭력을 이유로 최근 조치를 받았는지는 학생 지도나 상급학교 선발 시 중요 고려사항이니 최소 졸업할 때까지는 이런 자료를 보존하도록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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