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서울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 차원에서 서울시의회가 전문교육기관인 시교육청에 연간 4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지원금을 연간 약 400억에서 810억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주는 교육지원금을 보통세의 0.4%에서 0.8%로 올리는 방식이다. 이 같은 내용의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의회가 오랫동안 계류 중이었던 교육지원금 지원 증대 사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되었고 수백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규모가 큰 정책이다 보니 정당 별 이견이 커서 그간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정책추진에 서울시는 반발하고 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서울시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이유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윤기(소속: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 제안한 이유로 교육지원금이 2013년 연 평균 590억 원에서 411억 원으로 삭감된 것을 원상 복구하기 위한 차원임을 설명했다. 당시 교육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코자 교육지원금 재원을 경기변동에 취약한 취득세의 7%에서 보통세의 0.4%로 바꿨다. 서 의원은 또 교육청의 교육사업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등 사업을 하다 보면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등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교육 예산 집행 주도권을 서울시가 갖느냐 시교육청이 갖느냐를 판단하는 일로 풀이하고 있다.
서 의원은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교육 사업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교육 사업을 교육전문기관인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든다”며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국가가 교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을 늘리는 것이지만 서울시도 교육 사무를 위탁한 시교육청에 지원금을 늘리고 사업을 협력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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