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공립유치원 축소가 다시 원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공립유치원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샀고, 이에 정부는 또다시 공립유치원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역 간 균형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립유치원의 유아 수용 기준을 기존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현행 방침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처럼 교육부가 공립유치원의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공립유치원 입학은 경쟁률이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되려 공립유치원을 축소하는 정책을 내놓아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산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공립유치원 개설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공립 유치원 신설 규모 축소를 철회하고, 기존대로 설립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공립유치원의 유아 수용 기준이 기존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낮춰질 경우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늘어날 수 있는 반면, 유아에게 맞춤 교육을 적용하는 맞춤식 단설 유치원 설립은 짓기 어려워 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시·도 교육감이 인근 유아교육기관과 원아수 추이 등을 고려해 정원의 일부를 수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함께 넣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6월23일부터 시행예정인 유아교육법 제9조 제2항(공립유치원 설립의무)에 따라 도시·택지개발지구, 도심정비지역,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임대주택단지 내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7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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