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교육부 유·초·중등 교원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S-B등급 간 차등 폭도 최대 3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교단이 술렁이고 있다. 지금도 차등 성과급 지급으로 교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차등 폭 마저 확대하려는 교육부의 조치는 자칫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공·사립 유·초·중등 교원의 개인성과급 최저 차등지급률을 기존 50%에서 70%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 뿐 아니라 인사혁신처가 S-B등급 간 차등폭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3배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인사혁신처는 성과급 차등 폭을 50%~100%로 할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반발을 들어 70%로 상향 조정했다. 성과급 등급은 종전처럼 S, A, B 등 3단계로 구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차등 폭이 컸던 학교성과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그대로 유지하면 등급 간 금액격차가 줄어든다"며 "성과중심의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의 기조가 확고하다보니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등급 간 차등폭 확대는 현장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어 혁신처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차등지급률을 100%로 올리고 S-B 등급 간 차등폭도 3배로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말 무산된 교장 연봉제도 올해 안으로 방안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차등지급률이 확대돼도 금액 차이는 학교성과급 폐지 이전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교원성과급 차등폭이 70%로 확대될 경우 최고등급과 최하 등급간 지금액 차이는 약 160여만 원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교총을 비롯해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의 한 공립고 교장에 따르면 “지금도 충분히 같은 공간 안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 분위기가 침통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부가 되려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격차를 더 벌리면 교사들의 사기 저하는 불보듯 뻔하다”며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년 초 업무분장으로 성과급이 사실상 결정되고, 비교과 교원에게 불리한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차등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학교성과급을 없앤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인성과급 격차를 늘리는 것은 현장교원들과의 신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도 교직사회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부작용이 많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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