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교육부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과 정책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나서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정책협의회의 기능을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시·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등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가 의무화 된다,. 지자체가 교육청 전체 예산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전입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전입 시기와 돈을 어디에 쓸지 등을 사전에 논의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처는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따른 갈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시·도교육감이 지자체 전입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데다 교육정책협의회가 전남과 서울·충남·제주 등 4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제기됐다.
반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법정기구로 규정돼 있어 17개 시도에서 모두 운영중이다. 시‧도 교육감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고 이후 20일 이내에 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또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전입금 관련 협의 사항을 반영토록 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과 정책에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일종의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교육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진보를 표방하는 일부 교육감은 지자체 전입금은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써야 한다며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청에서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 유치원 보육료와는 달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지자체가 대신한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의회에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로 합의한 안을 예산안에 반영토록 해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긴밀한 정책협력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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