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의 계좌를 압류했다. 지난 1월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기에 국고보조금 환수에 나섰다. 전교조 측은 즉각 반발의사를 밝혀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측에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최소 알림’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귀 단체는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통보취소 소송 ‘기각’ 판결에 따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이에 우리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교부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전부를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달 29일 시중 은행 본점 12곳에 전교조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01년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비용 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전교조에서 교육부 요구에 불응하자 ‘은행 계좌 압류 후 강제 회수’로 맞대응했다. 교육부는 오는 8일까지 압류한 전교조 명의의 통장에서 임차보증금 6억원 가량을 강제 추심해 줄 것을 각 은행에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집행은 국세징수법에 의하도록 돼 있어 지원 사유가 사라진 국고보조금은 계좌 예금주(전교조)의 동의 없이도 강제 인출이 가능하다”며 “전교조 명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회수되면 계좌 압류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측은 “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노조로서 노조 전임자, 사무실 제공,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이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항소심 결과만을 앞세운 채 후속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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