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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 교육 공약 ‘재탕·삼탕’

(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

편집자주: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분야별로 대동소이한 공약도 있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재탕·삼탕인 공약’이 상당수다. 이에 본지에서는 20대 총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교육 공약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특별취재반>

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

새누리당 총선 실천 공약으로는 7대분야로 교육공약은 총 17개로 세분화되어 있다.

‘기본과 원칙의 힘’의 ‘정치쇄신’으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공약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개혁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집 맞춤’의 ‘맞춤형 복지 우리가족’으로 ▲직장인 학부모도 가능한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 제도 도입 추진, ▲학생·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수요 충족 및 건강 증진에 기여가 있다. ‘맞춤형 복지 우리아이’에는 ▲찜통 및 냉동 교실이 없는 에너지 자립학교, ▲안전한 맞춤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맞춤형 복지 청년’으로는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주거안정’으로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이 있다.

‘행복지수 100% 도전’의 ‘배려나누기 장애인’으로는 ▲특수교육의 질 향상 및 장애학생 교육력 신장, ‘배려나누기 다문화가족’에는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평등 실현, ‘배려나누기 사회적 약자’에는 ▲맞춤형 진단검사 지원 등을 활용하여 소외자 선발 확대 및 관찰·추천제 내실화,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근로자 국비유학기회 수혜대상 확대, ▲교육급여 수급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희망사다리’에는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활용 지식멘토링 전국 확대, ▲무료 온라인공개강좌 서비스로 맞춤형 고등교육 제공,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대기업, 공기업 등 ‘기업맞춤형반’ 운영·확대 및 전문대학 특성화로 세계적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 육성이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개혁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교육감 직선제 폐지 대안으로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 러닝메이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총선 직후 전문가 중심으로 당차원의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를 구성하여 대안 검토 및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을 도출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제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현재는 학부모 학교 참여는 학교와 가정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는 물론 학생-가정-학교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필수이다. 하지만 학부모 학교참여가 학부모회 임원 등 소수 학부모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특히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 참여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학부모 학교 참여를 통하여 부모들의 교육적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필요,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학교 참여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학부모 학교 참여 휴(공)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보고 이에 새누리당은 직장인 학부모도 가능한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제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제 법제화 검토로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근거 마련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시범 시행 및 효과 검토 후, 민간 부문에 확대 적용하는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4%에 불과하며('15.4), 대학가 주변의 원룸, 하숙집 등도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으로 대학생들의 주거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국·공유지 부지에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또는 민간기부금을 통해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이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공약했다. 국·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추진(지역별 기숙사 수요 분석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하고 공공기금 또는 민간기부금,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하여 건립비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할 것을 공약했다. 김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0-5세 무상교육과 위안부 합의 철회 등 20대 총선 교육 공약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더 민주의 교육 공약을 보면 경제와 복지 2개 경제 분야로 나누어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국가가 책임지는 100%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소외된 교육계층 집중지원, 완전한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교육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교육비 경감'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추진키로 했다가 폐지했던 '고교무상교육'을 더불어 민주당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 4가지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과 체험 학습비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 중·고교생 교복값 30% 인하 ▲ 통합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등도 교육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 차원에서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갈 2조 2000억원 규모의 예산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책임보장법'을 제정하고 영어 수학 보조교사 지원 체제를 위해 연간 2조 이상 예산 확보를 제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검인정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 교과서 전쟁 2라운드를 예고했다. '고등교육재정'을 GDP대비 1%로 늘리고, 등록금은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등 막대한 교육복지 예산 확보를 제시했지만,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눈에 띄는 새로운 공약으로 '고교 수강신청제를 도입'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함으로써 특목고 등의 수요를 흡수하도록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0대총선 핵심교육공약을 간추려 보았다.

1.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

△ 고등교육재정 확대 ‧ 대학생 부담 최소화

△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투자 확대

△ 장기적으로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 대학생, 청년 주거난 개선을 위해 기존의 원룸 외에 1주택 2~4룸식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장기적으로 10만호를 공급

△ 흙수저 대물림 방지 ‧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 금수저와 흙수저 학교로 구분되는 고교체계 전면 혁신

△ 초등부터 고교까지 실질적 무상의무교육 실현

△ 기초학력 보장으로 낙오자 없는 학교 조성

△ 고교에 수강신청제 도입해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 보장

△노후학교, 찜통·냉골 교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

△교육민주화 보장·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2.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 100% 국가책임 보육·교육 반드시 실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을 만들어 학교·지역사회 함께 운영 김주경 기자

국민의당

공교육화로 교육양극화 완화

국민의당(공동대표 안철수·천정배) 정책위원회는 “국민의당 20대 총선 10대 교육 공약”을 지난 달 15일 발표했다.

공약은 ‘사교육비 및 학업스트레스 제로(Zero)’를 목표로 “공교육 정상화”, “사회약자에 기회부여”, “창의교육”,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라는 4개 실천방안과 10대 공약으로 구성됐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시모집 20% 축소 통한 입시제도 단순화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내실화 등 2개 과제를 설정했다. 대학 수시전형 모집 비율이 70%에 달하는 과정 속에서 사교육 시장 확대 및 과도한 입시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전형 모집 인원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입학사정관제 비중을 대폭 축소해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정부의 초․중학교 과정 완전 의무교육 실시 선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이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헌법 제31조의 의무교육의 완전실현과 국가책임의 강화를 위해 각종 학교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하고, 오는 2020년까지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 돌봄 교실 이용률을 전체 학새의 50% 수준으로 확대해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 공평성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기회부여를 위해서는 ▲기회균등선발제 20% 수준 확대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동결 등 2개 과제를 설정했다.

국민의당 측은 “현행 스펙중심입시제도는 학생 개개인의 희망전공과 진로에 대한 맞춤학습보다는 획일화된 입시경쟁만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지역과 계층 간 교육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회균등선발제를 20% 수준으로 확대해 대학 입학의 지역군형선발과 계층별 기회제공을 강화할 것임을 약속했다.

더불어 내신 상위 10% 학생에게 해당 주거지역 소재 학교 진학기회 보장 및 입학 지원 시 불필요한 스펙자료 제출 금지 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 지출에서 부담하는 대학등록금 비중이 OECD회원 국 중 최고 수준에 달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공립대학교를 우선으로 등록금 동결을 실시해, 서울에 집중되는 교육 집중의 지방 분산 및 서울 소재 소위 명문대학교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전체 대학등록금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창의교육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자율교육 도입 :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 ▲진로·진학·취업종합포탈 구축 : “Life Mentor Studio” ▲학교중심 지역공동체 복원 등 3개 과제를 설정했다.

국민의당 측은 “현행 학교교육은 산업화시대 교육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창의 기반형 학교가 민간 대안학교 중심의 소극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초․중․고교 공립 창의학교를 17개 시․도에 우선 시범운영하고, MOOC(Massice Open Online Course)온라인 공개수업을 연계한 역진행 수업을 기반으로 거꾸로 교실을 도입해 창의․융합형 교육을 실현코자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전생애주기를 고려해 종합적 진로 정보체계를 제공하는 “Life Mentor Studio"를 구축해 학생들의 체계적인 미래설계를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임을 밝혔다.

놀이공간 부족,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 방과 후 활동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과 후 교장제 도입 통한 방과 후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세대복합형 지역공동체 복원과 평생교육체계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학교폭력, 따돌림 방지 ▲교원임용 성평등할당제 도입 ▲학교장 소환제 도입 등 3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실천 과제로는 ▲사이버따돌림 대응센터 설치 ▲각 급 학교에 전문 심리상담 배치 ▲ 교원 배치 시 학교별 남녀교사 최저 성비 30% 규정 ▲초빙교사 선발제도 개선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장 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잘 일해 왔는지 반성과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며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대느라 허덕이고, 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울고 있는 오늘의 교육 현실을 풀어내기 위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임영빈 기자